2017.7.3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사회적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에는 실패해 민간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6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왼쪽 네번째) 국무총리와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포상자들이 기념 사진 찍고 있다. 뉴시스 박진희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6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대상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혁신에 실패하며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그동안 정부주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확보한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10년의 역사는 민간주도 성장의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7월1일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10년을 맞았다. 그 사이 사회적기업 인증수는 2007년 55곳에서 올해 5월 현재 1741곳으로 30배 이상 성장했다. 일자리도 3만8146명으로 15배 이상 늘었고 이 중 취약계층이 2만3091명으로 60% 이상을 차지한다. 2016년 기준 매출액은 2조원을 넘었고 5년 생존율은 80.6%로 매우 높다. 또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상호 협력·연대·자율성이 중요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중앙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정책으로 이끌어 가면서 지원체계는 관료화되고 정부정책 전달도 수직 계열화로 이어져 지역과 민간에 기반 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변 대표는 우선 민관 거버넌스의 부재를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변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민간과의 협력 또는 협치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지난 9년간 민간의 참여는 점차적으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그 실례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이사회에 사회적기업가가 1명도 없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교수·연구자들로만 채워져 현장감 있는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인증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육성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변 대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회적기업 정부 인증제가 초기 사회적기업의 확장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확장보다 통제'가 우선됨으로써 형식적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다양성은 약화되고 효용성은 떨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벤치마킹해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법인격을 신설함으로써 인증에 해당하는 엄격성을 대폭 완화하되 이윤 배당제한, 해산시 자산처분 제한 등 기본적인 원칙을 법에 명시해 '먹튀'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신생기업 중심의 인건비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 창출력은 창업기보다는 매출 발생 이후인 성장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기업 창업기 전후 5년간 한시지원으로 설계된 현행 인건비 지원제도를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용확대 과정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별 한시지원이 아니라 피고용자별로 노동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는 이밖에 △사회적기업의 개념 재정의를 통한 취약계층 중심 이미지 탈피 △정책 파트너십을 통한 과제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도 향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