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노 자마니, 루이지노 브루니|역자 제현주|북돋움 |2015.02.15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중세 가톨릭 전통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제학사, 사회학과 경제학을 넘나드는 풍성한 논의를 담아낸 책이다. 시민경제학의 시각은 ‘자유시장-복지국가’ 모델이 부딪힌 저성장 ㆍ 고실업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다. 저자는 “모두에게 임금 노동의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순전한 유토피아적 발상이자 위험한 거짓말”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해방된’ 노동력이 사적 시장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재화, 즉 관계재와 가치재를 생산하는 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서평
시장과 사회, 성장과 분배, 거래와 증여 - 이 모든 이분법에서 벗어나라 

주류 경제학은 모든 비효율의 해결책이 시장의 확대에 있다고 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은 사회적 차원과는 별개의 동떨어진 것이며 기업은 비-사회적인 기구다. 주류 경제학의 반대쪽 끝에는 기업을 반-사회적인 기구로 보는 시각이 있다. 마르크스와 칼 폴라니가 그 대표 주자다. 칼 폴라니가 보기에 시장은 사회를 위협하면서 발전한다. 오늘날의 정치 담론은 이런 두 가지 경제적 시각으로 양극화하고 말았다. 한쪽은 시장을 정치적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떠받들고, 다른 한쪽은 시장을 필요악으로 치부한다. 이 책이 두 발을 딛고 선 시민경제학의 전통은 이 두 가지 시각과 완연히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시민경제학은 인간의 사회성과 상호성을 경제생활의 중심 요소로 바라본다. 사회성은 경제의 영역과 따로 떨어져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경제학은 개개인의 이익 추구와 사회성의 작동이 경제 활동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경제학은 성장이냐 분배냐를 묻는 이분법 역시 넘어선다. 성장을 통한 소득 창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국가가 사회적 역할을 맡아 부의 재분배를 이룬다는 2단계 논리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포드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은 것”이라는 말이 회자되었고, 그 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유령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까지 떠돌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관점으로 국가와 기업, 시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 셋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시민경제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하나의 통합된 경제 행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비로소 경제 행위는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사는 시민의 손을 통해 벌어지는, 그 자체로 사회적 행위가 된다. 시민경제가 작동할 때,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질문은 더 필요하지 않다.